인터넷상 명예훼손성 트위터글에 대한 시정조치 알림
1.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는 기미 3·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조국광복을 위하여 헌신하신 의암 손병희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숭고한 독립정신을 선양·계승하고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본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의 정식 설립 허가를 받은 단체로 국가· 정부를 대신하여 손병희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공익법인입니다.
본 기념사업회는 손병희 선생의 희생의 의미를 추모하는 추모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학술강연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서적을 출판하고 있으며, 손병희 장학회를 발족하여 어린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손병희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손병희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있습니다.
2.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트위터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래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손병희 선생님을 비방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글의 게시자(이하 ‘트위터 상대방’)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여 손병희 선생님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담은 명예훼손 및 모욕성의 글들을 다수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불특정다수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트위터 상대방은 자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손병희 선생을 비방하는 글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고 그 결과 포털사이트에서 검색결과 상단부에 계속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손병희 선생님과 본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이었으며, 트위터 상대방의 단순 실수에 의한 1회성 행위가 아니라 자동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재하였다는 점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트위터글에 대한 자발적 시정 요청
이에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는 손병희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상 명예훼손 고소를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트위터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실수를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인 시정의 기회를 주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배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기념사업회는 해당 글의 작성자에게 연락을 하여 본 기념사업회 및 손병희 선생님의 업적을 소상히 알려주었고 해당 글들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그 결과 트위터 상대방은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인지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당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키고 문제의 글들을 자진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기념사업회는 본 기념사업회와 손병희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도 다시 한번 시정의 기회를 베풀어 문제를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하였으며 손병희 선생님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4. 의암 손병희 선생
의리(UIRI)회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손병희 선생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손병희 선생님은 민족대표 33인의 대표로 3·1운동을 주도하셨고,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상하신 독립운동가입니다. 또한 천도교 3세 교주이십니다. 인내천의 민주주의 평등사상과 보국안민의 자주독립정신과 도전·재전·언전이라는 삼전론으로 대한민국의 독립 및 건국의 초석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일제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다가 옥중에서 병을 얻어 순국하셨습니다.
5. 향후 본 기념사업회의 대응 방향
이번 사건에서 트위터 상대방은 문제의 글들을 스스로 삭제하였으므로 본 기념사업회는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향후 이와 같은 명예훼손의 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본 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에 따라 손병희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리(UIRI)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의암손병희선생기념사업회
(참고)
언론사 프레시안(www.pressian.com)은 2013년 11월 20일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의 “오세훈의 천박한 논리 "청사 철거로 일제 잔재 청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기사 하단부에 의암 손병희 선생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본 기념사업회는 프레시안에 연락을 하여 정정보도기사를 게재하도록 요청하였고, 프레시안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2013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부터 2013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까지 “손병희 선생에 대한 기사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11월 20일자 기사)”라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해당 정정보도 기사문입니다. 













